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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관련 정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2020.10.25)

관리자 | 2020.10.22 13:35 | 조회 20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죄 관련 정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 위한 입법 활동 촉구



낙태죄 관련 정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10월 16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등 50여 개 생명 수호 단체 연대체인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10월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관련 정부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생명 수호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며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이날 바른인권여성연합 김현지(27) 청년 위원은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낙태를 반대하는데도, 정부와 언론은 왜 낙태죄 폐지가 모든 여성 의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명 보호는 시대가 변해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법에 명시된 사항인데도 현재는 이것이 일부 생명 운동가나 종교 단체 목소리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출산이 행복한 나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정으로 여성 건강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낙태 합법화에 급급할 게 아니라, 태아와 여성, 양육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별히 성명서에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여성들은 임신에 대해 남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 개정안에는 남성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가 사실상 여성들의 호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콜로키움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수도자들은 지난해 4월 11일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앞서 10월 6일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했음에도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 점 ▲태아 생명권과 임부 자기결정권은 낙태할 때는 ‘조화’로울 수 없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판단 기준ㆍ주체 등이 모호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콜로키움은 ‘발표자가 발표한 뒤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을 뜻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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